KDI "외국인 노동자, 임금·고용 하락 유발"

"선별적 인력 도입 정책 필요···이민 2세 위한 교육투자 확대도 시급"

머니투데이 유영호 기자 |입력 : 2011.08.04 12:00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별 도입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재와 같은 저임금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고 일자리를 축소시킬 수 있는 만큼 대체성이 낮은 인력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4일 내놓은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력 유입 및 이민은 우리경제에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해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 인력의 대부분이 저임금 저숙련 노동력인 점을 감안할 때 내국인 단순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낮추는 등 부정적 효과가 크더 다는 지적이다.

최 연구위원은 "외국 인력의 유입에 따른 저숙련 노동의 공급 증가는 자본과 숙련인력의 소득을 증가시키지만 그 효과는 매우 작다"며 "오히려 저숙련 임금을 상대적으로 하락시킴으로써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실제 현재 70만 명에 달하는 외국 인력의 절반이 고졸 미만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의 시간당 실질임금을 1.4%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보완관계인 고졸-초대졸 내국인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0.8%, 대졸 이상의 임금은 0.6% 상승시킬 것으로 평가됐다.

이민 역시 저학력자가 다수이고, 자녀들의 취학률도 낮아 외국 인력 유입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그는 예상했다. 2050년에 총인구의 5%에 달하는 이민 및 그 후손의 절반이 고졸 미만이고 나머지가 고졸-초대졸일 경우 △고졸 미만 내국인 근로자 임금 2.1% 하락 △고졸-초대졸 임금 0.7% 상승 △대졸 이상 임금 1.7% 상승의 효과를 가져 올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 연구위원은 "외국인력 및 이민의 유입의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으나 저숙련, 저소득층의 소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진다"며 "외국 인력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국인과 경합하지 않는 인력을 선별 도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민에 대해서는 "현재 이민 2세의 취학률은 내국인보다 크게 낮아 사회통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민자 및 이민 2세가 노동시장 진입 이전에 교육단계에서 통합정책을 실시하는 등 교육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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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4일 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