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센터, 보조금 횡령 유용 등 비리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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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센터, 보조금 횡령 유용 등 비리 ‘온상’

이주가정 도와주라는 돈 줄줄이 새, 여성가족부 뒷짐

조성연 기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이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상습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것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허술한 괸리·감독체계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충남 금산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던 A씨는 2008년부터 3년간 강사비와 출장 여비를 부풀려 축의금 등 개인 용도로 1200여만 원을 유용한 사실이 지난해 11월 도감사 결과 드러났다.  센터장 A씨는 지난 6월27일자로 센터 종사자는 6월29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센터는 지정 취소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양군 센터는 사업비 과다지출,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2008년부터 3년간 15건에 걸쳐 총 3500만원을 센터장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군·구 공무원들에 따르면 자체 감사 및 수시 점검에서 보조금·외부지원사업비 부정 사용 등이 적발돼 내부적으로 자체 처리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밝히고 있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의 크고 작은 불법·부정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하자 올해부터 외부지원사업 지도감독 강화 대책으로 ▲타 사업과 분리해 별도로 회계 관리 및 운영토록 지침 마련 ▲센터 현장점검 시 외부지원사업비 관리의 적정성 및 집행의 투명성 점검 ▲외부지원사업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센터 실적관리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센터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운영비 지원은 부정행위를 유발시키는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다문화센터별 사업비 원가가 지역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대도시형·중소도시형·농촌형 등 유형을 나눠 융통성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성가족부는 외부지원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민간단체나 공공기관 등 외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실적을 2007년부터 평가지표로 설정,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할 뿐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는 소홀해왔다”고 꼬집었다.  또한 “다문화가족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이들을 지원할 센터 설치를 서두르는 사이 정작 각 센터 내부에서는 부정·비리행위가 수년간 계속되고 있었다”며 “국비·지방비는 물론 외부지원사업비도 점차 규모가 커지는 만큼 철저한 회계정산시스템을 갖추고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문화센터는 2006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처음 문을 연 후 5년여만에 200개소로 늘어났으며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은 2010년 597억원에서 올해 844억원으로 41.4% 증가했고 외부지원사업 규모도 1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급성장했다.  다문화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 자국어 통·번역, 취업 연계,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총괄하고 지자체에서 전문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C뉴스041 www.cnews041.com